지하철, 철도, 택시… 시민의 발 모두 묶이나?

입력 2003-06-18 16:33수정 2009-09-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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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은 발생할 것인가?

오는 24일 전국궤도노조연대 소속 부산·인천·대구 3개 지하철노조의 동시 파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철도노조, 30일에는 전국택시노련의 파업이 예정돼있다.

레미콘과 버스노조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국내 모든 육상교통수단이 릴레이 파업 돌입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으나 각 노조별로 해결책이 다르고 정부도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24일 파업을 선언한 3개 지하철노조는 △1인 승무제 폐지 및 안전인력 충원 △차량내부 불연재 교체 △외주용역 철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2300명의 안전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조요구는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철도

28일 총파업을 결의한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상임위 상정중단 △철도의 시설과 운영 분리방침 철회 △고속철도 건설부채(총 건설비의 65%)의 국가 인수 △공사 및 공단 전환시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고속철 내년 개통 위해 개혁법안 통과 필요 △경영 투명성 위해 시설 운영 분리 필요 △부채 인수시 국민 세부담 가중으로 불가능 △형평성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택시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련은 △주5일 근무 △택시 LPG 면세유 지급 △부가세 완전감세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 청원을 낸 상태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용역을 맡긴 상태이고 △대부분 사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재경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당분간 택시노조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버스와 레미콘

버스노조는 △장시간 노동반대 △근무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며 한국노총 총파업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레미콘노조는 △노동3권 보장 △유가 보전 △레미콘 운송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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