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영향 없을 것＂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12일 “송금 문제가 사법처리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표정이었다.

송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연장여부와 관련이 있겠느냐”며 12일의 발언으로 수사 일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사법심사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특검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도두형(都斗亨) 변호사는 “어떤 경위였건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넓은 의미에서 조사받을 입장인 김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사법심사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成樂寅·헌법) 교수도 “(대북송금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특검이 결정할 일”이라며 12일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비쳤다. 성 교수는 ‘통치행위론’에 대해서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무엇이 통치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