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여야의원 개정안 제출

입력 2003-06-08 18:32수정 2009-09-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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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사스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타계 및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국시 공항에서 내는 출국 납부금을 현재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출국 납부금을 내·외국인에게도 모두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출국 납부금을 항공권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은 “출국 납부금을 3000원 내리면 연간 약 160억원의 내국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며, 부과 대상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면 연간 출국 납부금 재원은 16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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