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장태호/군복무 단축 신중히 생각했나

입력 2003-06-03 18:36수정 2009-09-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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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자 A26면 ‘中卒도 현역병 입대, 예비군 훈련 1년 줄여’를 읽고 쓴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현역 복무기간과 예비군 훈련기간을 서둘러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막상 이를 시행하려다 보니 병역 자원의 부족 문제에 부딪히면서 중학교 졸업자나 고교 중퇴자까지 징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군인 부족은 물론 군대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4∼5년 후 징집 자원이 대폭 감소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기간을 줄인 것도 최소한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본다. 이처럼 모든 것을 정치 논리로만 풀면 손실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앞으로 병역 정책을 바꿀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태호 충남 아산시 선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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