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총리 7일만에 번복…NEIS 전면시행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과 관련해 고교 2학년 이하도 당초의 방침을 7일 만에 바꿔 NEIS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NEIS의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합의 파기라며 집단 연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盧·高총리 "NEIS 교육부 맡겨두기 어렵다"
-새 교육부총리에 NEIS 맡겨라
-盧 "尹부총리 경질안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실상 시행 안팎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의 3개 영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한 항목을 우선 삭제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고교 3년생은 원래대로 NEIS를 전면 시행하고 고교 2년생 이하의 경우도 3개 영역은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법률, 정보, 교육 전문가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NEIS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고 위원 추천만 받기로 했다.

윤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합의 파기가 아니며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불법행위”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사실상 NEIS로의 복귀이자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9∼11일 1000명 규모의 선봉대가 징계를 각오하고 상경투쟁을 한 뒤 20일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제주 제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환영했고, 전국교장단은 “결정을 일선 학교에 미뤄 교육현장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면서도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일선 학교에 미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윤 부총리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