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校 ‘尹부총리 퇴진’ 서명

서울 신답초등학교 교사들이 29일 오후 학교 교무실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벌이고 있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 서명 운동에 동조해 서명을 하고 있다.-이종승기자

전국교장단이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보담당 교사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반대 서명에 돌입하고 보직 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선 학교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윤 부총리가 “6개월간 전면 재검토하면 당연히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NEI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보담당 교사 서명 돌입=전국교육정보담당자 협의회는 29일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정보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나섰다.

협의회는 서명서에서 CS와 NEIS를 병행할 경우 CS 업무를 거부하고 CS 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보안이 취약한 CS의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전 학년의 자료 관리를 당분간 수기(手記)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형운 협의회장(과천여고 교사)은 “불합리한 CS로 돌아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첫날 대전 4개교, 부산 5개교 등 전국 26개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동참 교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이날 경산시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는 CS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총 “교육감 압력” 중단 촉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실국장들을 동원해 CS복귀를 거부하는 시도 교육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은 상급기관의 행정력을 빙자한 부당한 압력 행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들은 CS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육 책임자로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교육감들도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신답초등학교에서 교육부총리 퇴진 및 CS업무 거부 서명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교조 “합의 파기 묵과 못해”=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윤 부총리가 최근 ‘CS는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 ‘NEIS가 CS보다 보안이 견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전교조와의 합의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3개 영역에 대해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코 NEIS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며 “윤 부총리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옥 수석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참여하는 새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며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