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남용 병의원 7월부터 특별관리

항생제나 주사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병의원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강도 높은 현지실사 등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4분기(1∼3월)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하위 9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3, 4일간 현지실사를 벌여 건보 급여 허위 및 부정청구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제 적정성 평가는 상대 평가로 1200여곳의 의료기관이 9등급 판정을 받게 되지만 심평원 개선 권고를 따르는 곳은 현지실사를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직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나가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통해 환자수나 내원일수 조작 등의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고발하고 기타 부정 청구 사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하위 11%에 해당하는 8∼9등급 3300여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청구 명세를 정밀 심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질병별 평균 진료비와 처방 패턴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