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시행발표＂ 전교조 ＂연가집회 강행＂ 충돌 불가피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소속 교장들이 25일 오전 교사 출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새벽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놓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NEIS 시행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교조도 28일로 예정된 연가집회를 강행할 태세여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범석(徐凡錫) 차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전교조와의 협상내용을 재검토한 뒤 협상 결렬에 대비해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회의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교조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NEIS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고도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7일까지 각 학교 지회장이 조합원 연가신청을 일괄 제출토록 하고 연가 집회 신고를 접수했으며 NEIS 강행시에는 NEIS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교육부총리 퇴진 및 교육관료 고발 등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만 올해 고교 3학년에 한해 학교 실정에 따라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보건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는 SA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영역에서 대입 관련 내용은 NEIS로 처리하고 나머지 항목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입에 관한 항목이 교무·학사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부의 주장은 사실상 교무·학사 영역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李相珍 서울 대영고 교장)는 25일 NEIS 시행에 반발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단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연가투쟁이 시작되면 퇴임교사와 교사발령 대기자, 명예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 교육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