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 위장전입 6월말까지 실제거주 확인 조사

경기 성남시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판교지구 아파트 우선공급 분양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도 분양권을 노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다.

이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 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우선공급 아파트(전체의 30%)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 때문에 지정고시일 전에 성남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잠시 이사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한 뒤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실제 거주조사를 해 242가구 368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근절하지 않으면 판교지역 우선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선거 때 허수 투표율과 학교배정 혼선 등이 생긴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아파트 분양은 2005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