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부산경찰청은 정보사각지대?

요즘 부산지방경찰청이 일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출입 기자들은 부산지방경찰청 인사계에 최근 몇 년간 총경들의 인사이동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고위 간부는 “경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자들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총경의 인사이동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신청서를 경찰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알려왔다.

기자들은 이밖에도 부산경찰청의 수의계약 현황과 부산경찰청 관사 운영상황, 미제사건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또 다른 일부 정보의 경우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제공됐으나 관련 부서들의 비협조로 부실하기만 했다.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국익보호, 비밀문서, 공공의 안전, 재판 및 수사 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 8가지 항목으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정기관에 대한 개별 취재가 제한될 경우 언론이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공보실과 정보공개제도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실상은 공개보다는 거부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듯하다.

정부가 아무리 정보공개제도 강화를 강조해도 일반 국민들이 왜 선뜻 이를 믿으려하지 않는지를 정부 당국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