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반전수업 反美조장 우려＂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미교육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제기될 수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이슈 등 정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 학습과정안을 만든 뒤 학교장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학습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으로 계기교육을 할 수 있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 내용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에게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이 전쟁 혐오감과 잔학상 등을 통해 평화애호 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부당성,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전교조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별로 수집한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분석해 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책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