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나라종금수사 청와대측 발언 부적절＂

국회는 10일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의혹과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은 "김호준(金浩準) 나라종금 대주주의 로비대상이 여권의 '의원급 이상 실세'였다는 얘기를 감안할 때 결국 문제가 된 돈의 최종 귀착지는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장광근(張光根) 의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염동연(廉東淵)씨가 수수한 금품에 대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대가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예단성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 등은 정부의 '신 취재지침'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인용하며 "노무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개혁을 말하기 전에 언론에 대한 개입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선 현실과 괴리된 초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나라종금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예단성)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진실을 추구한 수사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장관은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이 특정언론에게 불리한 안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정보를 공평하게 개방하는 것이 특정 언론에 불리하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박호군(朴虎君) 과학기술부장관이 85년 6월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대림 가락아파트로 전입했는데 당시 주소지의 주민등록색인부엔 같은 시기에 박 장관 가족 이외에 최모씨의 직계가족 5명이 동시에 등재돼 있다"며 "박 장관은 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6개월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미리 위장전입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