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신설키로

정부는 4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때 인명구조와 구난 집행을 전담하는 재난관리청을 새로 만들고,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재난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안전’을 고유업무로 하는 재난관리청을 창설해 비상시의 행동수칙과 재난실태조사 등을 전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의 개념을 군사나 안보 측면만 생각하는데 대형참사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 내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국을 합쳐 재난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시키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난관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자부 내에 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난관리청장은 차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