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노조 자율권 침해” 노총, 복지부 장차관 고발

한국노총은 24일 “보건복지부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해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복지부 김성호(金成豪) 장관과 차흥봉(車興奉) 전 장관, 신언항(申彦恒) 차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한국노총은 고발장에서 “김 장관 등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데도 건강보험공단의 인사와 조직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재정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건강보험공단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