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현수막 삼진아웃제' 파주시 3월부터 실시

경기 파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다 3차례 적발되면 제작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불법 현수막 삼진아웃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는 주의, 3차는 영업장 폐쇄 등 단계적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영업장이 폐쇄되면 제작업체의 업주는 본인 명의로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주시는 2001년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집중했으며 지난해 5만∼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등 매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가 제작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제작업체가 폭 6m 이상의 현수막은 불법이고 법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잘 알고 있는데다 제작에서 게시까지 책임지는 관행 때문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34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제작업체를 배려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