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독자적 인사-예산권 추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가 상설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노동분야를 담당하는 김영대(金榮大) 위원 등이 비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위 위상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먼저 상설적인 사회적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추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며 논의 대상도 근로자와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주택, 세제,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노사정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이행점검반 회의 때 담당 부처 국장급 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출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운영방식도 개선해 의제를 선정할 때는 논의시한을 정해 지나치게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막고 지역별, 업종별 협의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노사정위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들은 특별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노사정위를 현재의 상설기구에서 한시적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등 노사정위의 기능과 위상을 줄여나가는 방향의 개편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