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産團 주민 이주사업 '표류'

‘오염 중증(重症)’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주사업이 산단 입주업체들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으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여수산단 주변마을은 93년부터 2년 4개월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의 판정이 내려져 정부가 1999년 6월 주민 이주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민이주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비 1706억원, 지방비 1294억원, 입주업체 부담금 360억원 등 모두 3360억원을 들여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대 1791세대를 올해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주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단 입주업체들이 아직까지 360억원에 대한 업체별 분담금을 결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산단 내 석유화학협회(석유화학업종) 회원사 17개사와 비 회원사(비 석유화학업종) 26개사간에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면적 점유율에 비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사들은 면적과 오염도로, 비 회원사들은 매출액과 오염도 중심으로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사나 비회원사 내부에서도 가중치를 매출액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나 오염도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이주마을 대상 주민들은 “정부는 이 문제를 자치단체와 입주업체에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나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전액 부담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 필요한 455억원 가운데 405억원을 이미 확보하고도 올해분 업체 부담금 50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지난해 배정된 국비 중 30억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반납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