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신도시 지역난방비 기습 인상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소속 주민 1000여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앞에서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성남연합

지난달 있은 지역난방비 기습 인상에 대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과천 부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를 구성한 이후 항의 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 분당 주민 1000여명은 지난달 30일 분당구 분당동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분당신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인 집회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1일 주민들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열요금(지역난방비) 인상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난방비 인상〓산업자원부는 10월 지역난방비를 9.8% 인상한데 이어 내년 2월 유가 인상과 연동해 1.6%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한전이 지역난방공사에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열 요금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0.4%를 거둬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간 1100억원씩을 지원 받고 있다.

산자부 자원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인상으로 전기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기금 중 300억∼4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며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주장〓수도권 신도시 40만가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인상으로 세대 당 평균 월 1만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과 지역난방공사가 2013년까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던 열공급 계약을 위반했고 난방비 인상안이 한전 자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안양 부천지역 민간 지역난방업체(LG파워)의 적자를 메워주려고 지역난방비를 기습 인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57)은 “지역난방공사는 2000년 280억원, 2001년 450억원, 올해 10월 말까지 39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한전도 지난해 1600억원을 남겼다”며 “열요금 인상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상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분당 주민들은 현재 87개 아파트 단지 중 38개 단지 3만1865가구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번 주말에 청와대 산자부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중 다른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산자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