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미만 중소기업 주5일제 1년씩 늦춰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1년씩 늦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5일 입법예고한 주5일 근무제 법안의 시행 시기를 이같이 보완했다.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 종업원 1000명 이상은 2003년 7월 △300명 이상 2004년 7월 △100명 이상 2005년 7월 △50명 이상 2006년 7월 △20명 이상 2007년 7월에 각각 실시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2010년까지는 시행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공공·금융·보험, 1000명 이상은 2003년 7월 △300명 이상 2004년 7월 △50명 이상 2005년 7월 △30명 이상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30명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기로 했었다.

방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100명 이상 기업의 시행시기를 한 단계 더 추가해 전체적으로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췄지만 전체 사업장의 적용시기를 2010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보전하지만 월차휴가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등 보전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금보전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첫 해에 한 차례만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주휴(일요)일은 현행처럼 유급제를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때를 맞춰 기존의 법정공휴일을 2일가량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조정된 입법안을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다음 1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정이 한달 정도 단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