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려도 건보적자 눈덩이…누적적자 총2조5714억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지난해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31 재정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적자 목표는 3627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973억원 많은 7605억원이고 누적 적자는 1조835억원 증가한 2조571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 달성하려던 당기 흑자 목표 1211억원은 사실상 어려우며 누적 적자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던 2006년에도 오히려 9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1년의 경우 당기 적자가 2조7298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6857억원 늘어났고 누적적자는 1조8109억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당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담배부담금을 위한 법 제정이 8개월가량 늦어졌고 △보험료 인상이 지연됐으며 △참조가격제 실시가 다국적 기업 압력으로 계속 미뤄지는 등 재정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 시행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므로 내년에는 당기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2006년에는 누적 적자가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올해 예상되는 적자 7605억원 중 3210억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