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정원 감축 옳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대 정원을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초 약속대로 올 입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원 감축은 기정사실로 한 채 시기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감축이 과연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인지 의문이다.

의대 정원 감축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적정 의사 수가 몇 명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대 교육의 부실 문제다. 의료계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2010년 의사 수가 인구 10만명당 200명을 넘어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가 1998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대로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소득 증가와 노령화 등으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 분명한데 현 시점에서 적정 의사 수를 미리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프랑스는 10만명당 의사 수가 300명에 가깝고 미국도 270명이나 된다.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시설과 교수 인력 등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교육문제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의대 정원 감축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료 소비자인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 아직 국민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하고 병원 문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각 대학도 반대 의견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 마당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의대 정원을 줄인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의대 정원 감축 문제가 2000년 병원 파업사태 때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의 뜻이 배제된 잘못된 합의라면 늦게라도 바로잡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