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건보료 30억 미납

주한 미군이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3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가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조정된 보험료 인상분을 “예산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하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은 지난해 9월 현재 1만5544명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주인 주한 미군측이 2000년 하반기와 지난해 전체 보험료 인상분 29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내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은 2000년 7월부터 새 규정에 따라 오른 보험료 중 사용주 부담분을 내고 있으며 미국 대사관도 한국인 직원 359명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군측은 “보험료 차액 정산 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협의사항이어서 협의가 끝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