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홍업씨 돈성격-출처 수사 미흡＂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10일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건넨 돈의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이 준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한 만큼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반복되는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시해 온 ‘권력형 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홍업씨에게 건넨 22억원이 대가성이 없고 국정원장이 건넨 수천만원도 단지 ‘떡값’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한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도 부당한 돈을 받는 경우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부패 국민연대도 성명에서 “국민은 또 다시 되풀이되는 역사의 악순환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각종 이권에 권력자들의 주변 인물들이 ‘비리’라는 이름으로 자주 거명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로비스트법’을 만들어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낙구(孫洛龜) 민주노총 대변인은 “50년만의 정권교체라고 해놓고 뒤로는 대통령 아들까지 나서서 정경유착의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