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불법파업 강력대처 촉구

재계가 월드컵 이후 불법파업 등으로 해이해진 생산현장 분위기를 추스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재계는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 회의를 열고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고 정부에도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월드컵 이후 노사안정을 위한 경제계 제언'에서 "월드컵 열기와 정권말기 공권력 이완을 틈타 불법파업이 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 4강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 파업중인 사업장은 모두 77개로 작년 상반기 35개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생산현장에서 파업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재계의 판단.

특히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서울지하철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부분파업중이거나 최근 쟁의발생을 결의, 다른 대형사업장으로 파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아직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5단체장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주5일근무제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데 재계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현재 노동계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휴가일수 문제 등에 관해 노동계의 요구가 지나쳐 협상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주5일 근무제가 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나라들이 60여년 전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기업활동을 잘하고 있다"며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장시간 노동 이외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재계의 무능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협상은 재계가 '임금보전 불가'를 선언해 전면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며 "재계가 주5일제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하반기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 파국 등으로 몰고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김형탁·金炯卓)은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노조간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금융권 주5일제 쟁취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