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뇌물지수 21개국중 18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14일 발표한 ‘2002 뇌물공여지수’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국제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을 통해 한국 대만 러시아 인도 폴란드 등 15개 신흥시장국에 주재하는 회계법인, 외국 상공회의소, 국내외 은행, 법률회사 관계자 등 8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행해졌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당신이 가장 친숙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어떤 나라들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1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또 순위가 뒤로 처질수록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3.2점·21위), 중국(3.5점·20위), 대만(3.8점·19위)에 이어 3.9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99년 조사 당시 3.4점을 얻어 조사대상 19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점수는 0.5점 올랐지만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제공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가 8.5점을 얻어 1위, 스웨덴과 스위스가 8.4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국 전체를 놓고 볼 때 분야별로는 공공사업 및 건설부문이 10점 만점에 1.3점을 얻어 뇌물 제공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군사방위(1.9점), 오일가스(2.7점), 부동산·자산(3.5점), 통신(3.7점), 전력생산·송전(3.7점), 광업(4.0점), 운수·창고(4.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마술봉으로 부패를 없앨 수 있다면 어느 분야를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사법기관, 정당, 경찰, 세관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부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부패에 대한 대중의 용인’, ‘법치의 후퇴’, ‘고위 공무원의 면책특권’ 등을 꼽았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언론의 자유’, ‘정부의 반부패조사’, ‘보다 투명한 정부’ 순으로 답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99년 뇌물공여지수를 처음 발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이를 발표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뇌물공여지수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10점 만점)
1	호주	8.5
2	스웨덴, 스위스	8.4
4	오스트리아	8.2
5	캐나다	8.1
6	네덜란드, 벨기에	7.8
8	영국	6.9
9	싱가포르, 독일	6.3
18	한국	3.9
19	대만	3.8
20	중국	3.5
21	러시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