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선거업무 차출’ 개선 요구

“지방공무원을 더 이상 ‘봉’ 취급하지 말라.”

6월 13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된 지방공무원 파견 근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이후 업무과중으로 애로를 겪는 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견요청을 할 경우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사천공직협은 “파견업무 자체는 동의하지만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지방 공무원만 뽑아쓰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과 국가 공무원을 일정한 비율로 차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시 출퇴근 보장과 현실적인 여비지급, 차출부서의 대체인력 투입 등도 함께 주장했다.

경남도내 20개 시군 선관위는 5월초부터 선거일 까지 부정선거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 3∼8명의 파견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해둔 상태다. 반면 거창군 선관위는 우체국과 세무서, 교육청의 공무원을 섞어 차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만 뽑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공무원은 소속 자치단체의 단속을 맡게 돼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선거사무의 처리를 위해 각 선관위가 자치단체로부터 2∼3명의 인력을 한달 이상 지원받는 문제도 공직협의 반발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선거당일 투, 개표에 투입되는 공무원 등의 수당 현실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공직협 관계자는 “단속업무 등에 차출되는 공무원을 각 기관마다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선관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파견 대상자에 국가공무원을 포함시키고 투 개표 등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서두르는 한편 선관위 직원을 적정선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