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한전 배전부문도 민영화…산자부 업무계획

전기를 기업이나 가정에 팔고 요금을 받는 한국전력의 배전 부문이 올해 내로 6개 회사로 나눠진다.

또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안에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 4개사는 2005년까지 민영화 작업을 시작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자부의 한전 배전 부문 분할계획에 따르면 △서울북 경기북 △서울남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대구 경북 전북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등 6개의 지역별 회사로 나누어 전기 소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분할되는 6개사 가운데 한 곳은 대구 경북과 전북지역을 맡고 한 곳은 부산 경남과 전남을 맡는 등 영호남을 섞은 것은 회사 분할 후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차가 두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이미 분할된 5개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고 배전 부문까지 분할 민영화되면 한전은 공기업 자회사인 수력원자력발전과 송전망 관리 및 송전(도매) 부문으로 업무영역이 줄어든다.

산자부는 구조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용도별에서 원가를 반영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및 매각 작업도 상반기 중 관련법을 만들어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산자부 보고가 끝난 뒤 “노조는 권익을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으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권리가 아니다”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면 경영의지가 꺾이고 외국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개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대화와 의연한 자세를 병행해 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위원장 한갑수·韓甲洙) 위원들과 다과를 함께 하며 “농어업도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지식농어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