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연대파업 재연 우려

지난달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 등에 합의해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전국철도노조와 한국가스공사노조가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 등으로 4일 다시 반발하면서 발전사업노조의 계속된 파업과 맞물려 혼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집행부 간부 10명이 이날 새벽 검거되고 4명은 자진 출두해 체포영장 발부자 14명이 전원 연행된 상태다.

가스노조와 철도노조는 각각 5일과 11∼13일 노사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 반발〓서울전기지부 조합원 40여명은 4일 사무소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일부 차량지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철도청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징계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이어 6일 열리는 전국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조의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노사가 교섭을 타결할 때 징계와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다”며 “철도청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성향 분석까지 해 제2의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노조도 동요〓가스노조에서도 집행부가 민영화 철회 요구를 성급하게 포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스노조는 지난달 25일 3개 공공노조 가운데 가장 먼저 노사 합의를 수용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의 타협 시도에 비난 의견이 적지 않아 합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미 사퇴를 표명한 집행부가 합의안이 통과되도록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사 협상 난항〓발전노사는 4일 협상을 재개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성과가 없었다.

이날 발전회사 측은 복귀자 등을 제외한 노조간부 47명을 해임했으나 발전노조 측은 “징계로 우리의 투쟁대오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회사 매각 방침’과 ‘해고자 처리’ 등 쟁점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제3자의 조정도 한계에 부닥쳤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발전노사 양측에 중재위원을 위촉하라고 요구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중재안을 내 노사교섭을 종결지을 방침이다. 중노위는 지난달 25일 발전노사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사측 입장〓노조 파업 8일째인 4일 5개 발전회사는 4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5개 발전회사는 또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분임 조장급 등 노조간부 540여명 중 최대 200여명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사는 다만 해임 결정된 47명에 대해서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사측은 또 불법파업으로 인한 ‘경제급전 손실’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