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고교평준화 폐지해야”…與도 대폭수정 요구

존폐 여부를 놓고 한때 정부부처간 공방까지 빚어졌던 고교평준화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사전 배포한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평준화정책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김용학(金龍學·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현장은 평준화란 미명 아래 학력 저하, 교육자간 갈등, 교육자 죽이기, 이념 대립 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라며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일제 때보다 못한 교육’이라고 망언을 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 의원도 “입시지옥 해소라는 평준화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교육이 만연, 경제적 지위가 대입성적을 좌우하는 신분세습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다수의 지지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위선적 정책을 버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교육부는 검토도 안 해보고 반대부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화중(金花中·민주당) 의원은 “평준화 제도는 1974년 도입이래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왔지만 이젠 병이 나고 줄기가 부러져 신음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확대로는 부족하므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래(李康來·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