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노동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27%＂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꼴이라는 정부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18일 한시적 근로자와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360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321만6000명)의 27.3%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중 미리 고용기간을 정했거나 계속 근무 여부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한시적 근로자는 183만9000명(13.9%)이었고 파견과 용역 등 비전형근로자는 180만1000명(13.6%),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87만3000명(6.6%)이었다.

노동부는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규모를 단순 합산할 경우 451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4.1%이나 이 중 91만1000명은 중복 계산된 근로자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55.7%)과 통계청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제시한 임시 및 일용직 비율(50.9%)보다 크게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구분하는 임시 및 일용직의 범위는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에서 조사문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