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9% 오를 듯

올해 의료보험 수가는 동결되며 보험료는 2월중 9%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대책안을 16일 발표했다.이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올해는 수가를 동결하되 2003년 이후에는 해마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치인 3% 가량 인상해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재정대책안은 지난해 2조4000억원에 이른 건강보험 당기 적자를 2006년 이전에 지역, 직장 모두 흑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중 보험료가 9% 인상되고 담배부담금(올해 5456억원 예상)이 건보 재정에 투입되면 금년 말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7600억원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 3월부터 담배 1갑 당 150원씩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 노인 진료비로 사용하게 된 담배부담금을 지역의보 45%, 직장의보 55%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의보에는 해마다 국고에서 지출액의 40%가 지원되는데 비해 직장의보재정에는 지원이 없어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