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보재정 통합때 직장부담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건강보험 통합론자들은 재정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도 직장인의 보험료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이날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당위성과 재정통합의 허구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오히려 직장가입자들은 지역·직장의보가 재정통합되면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 재정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또 재정통합시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기준 연도, 소득파악 정도 등 양 보험간에 유사점이 없고 △직장가입자는 임금증가분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분보다 월등히 높으며 △징수율도 양 가입자간 현격한 차가 나기 때문에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보험료 기준의 이원화와 관리조직의 이원화를 통해 분리든, 통합이든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재정분리 때 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