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大육성특별법 연내 제정 어려울듯

전국의 지방대학 총장들이 올해 안에 매듭짓기 위해 애써온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법제실로 넘어간 법률안도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해 지방대육성법안이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대육성특별법안은 10월 전국 지방대 총학장과 국회의원 등 400여명이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가진 이후 국회법제실로 넘겨졌다.

그러나 법제실은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내용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기구 설치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구로 낮췄다.

또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인재지역할당제도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고쳐 선언적 의미만 부여해 특별법안의 당초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법제실 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언제 통과될 지가 불투명한 데다 통과되더라도 당초의 내용이 완화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스런 상태다.

특별법 추진위 대표인 윤덕홍(尹德弘) 대구대 총장은 “당초의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해 아쉽긴 하지만 지방대육성특별법은 침체된 지방대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