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료수가 원가보다 23% 높아

현재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게 책정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수가가 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공식견해와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安泰植) 교수팀에 맡긴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1점에 45원, 병원급 이상(대학병원 종합병원 포함)은 48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의료수가의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가 55.4원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수가가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가 원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음을 뜻한다.

안 교수팀은 1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보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수가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종별 가산율 조정 등 방식으로 의원급 수가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결론”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초기로 분석자료가 제한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