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업계 지원금 현실화＂ 천일염 생산자 시위

인천, 충남 서산시,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의 천일염 생산자 150여명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폐전 지원비 지급과 수입 소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염업조합 관계자는 “시설투자에 비해 폐전 지원비가 너무 낮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폐전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전 지원비는 1㏊에 710만∼1066만원으로 시설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전업이 불가능하다는 것.

소금생산자들은 “정부가 석탄업계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더 영세한 천일염업계 지원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미 폐전한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기간을 늘리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 천일염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올해 말까지 전체 8400㏊의 염전 중 절반가량인 4300여㏊를 폐전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액의 36%인 1580㏊만 폐전됐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