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1% ＂검찰 잘못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검찰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월 30일부터 7일간 20세 이상의 서울시민 1075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9%가 “검찰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994년 경실련이 서울시민 800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27.9%만이 “잘 못한다”고 답했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서울시민은 35.3%가 “편파적”이라고 답했고 21.3%가 “중립적”이라고 답했다.

또 김대중(金大中)정부 들어 검찰이 하고 있는 사정작업에 대해 63.9%가 “잘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잘 한다”는 대답은 7.9%에 그쳤다.

권력 비리나 정치적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72.8%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대다수가 특검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서울시민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39.4%),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추방’(30.3%) 등을 꼽았다.경실련 시민입법국 이재현(李載玄) 간사는 20일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