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누가 되나]이명재-이종왕씨 적임자 거론

여야가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12월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누가 특별검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검사 선임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2명의 변호사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는 ‘현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넘은 검사 판사’라는 제한 규정이 없어져 선택폭이 99년보다 더 넓다.

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19일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추천 통지가 오면 2명을 곧바로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검찰 국가정보원 정치권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만큼 수사 능력과 명망을 동시에 갖춘 거물급 변호사가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명재(李明載) 변호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 중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다가 사임한 이종왕(李鍾旺) 변호사가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18일 “특별검사를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공안부장을 거친 안강민(安剛民)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신창언(申昌彦) 변호사 등 다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거명되고 있다.

특검이 실시되면 검찰 내부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고 2명의 특별검사보는 검찰 출신이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