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땅 6분의1이 도시계획시설

서울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토지 면적이 시 전체의 6분의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면적이 101.27㎢로 시 전체면적(605.52㎢)의 16.7%이며 이 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려면 내년 시 전체 예산(11조7049억원)의 1.4배가량인 15조9476억원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시설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은 토지는 37.71㎢(조성비 5조1833억원)이며 △20년 이상∼30년 미만 58.98㎢(7조1020억원) △10년 이상∼20년 미만 2.53㎢(1조7923억원) △10년 미만 2.05㎢(1조8700억원) 등이다. 용도별로는 공원이 90.18㎢(8조891억원)로 가장 넓고 이어 △도로 7.03㎢(4조4015억원) △녹지 1.1㎢(6263억원) △운동장 1㎢(2653억원) △학교 0.84㎢(1조5199억원) 등의 순이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용도 변경이 어려워 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토지의 소유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도시계획시설 집행 비용이 엄청난 규모여서 이를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오래된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보완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