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총, 정치활동위 활동 착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정치활동위원회’ 를 출범시켜 교원의 정치참여 활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2일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과 외부 인사 등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대 17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대학교수 등 일부 인사들을 상대로 막바지 영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군현(李君賢) 교총회장은 “5월 30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교총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및 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참여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지난달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고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