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등록금 내년 5%수준 인상

정부가 국립대에 내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계획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통해 2002년부터 3년간 연간 20% 내에서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 인상토록 허용하고 그 뒤에는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기상황이 악화된 데다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까지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 계획을 2003년 이후로 미룰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립대는 등록금이 97년 5%, 98년 0.8%, 99년 1.3%, 2000년 6.7%, 2001년 5% 등 5년간인상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러 사립대와 교육여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