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공휴일 줄일 계획 없다＂

이태복(李泰馥)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6일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연월차, 생리 휴가, 도입시기 등에 대해 노사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이날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입시기 등에 대해 “노사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사회의 공지를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기도 단계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7월 도입 주장에 대해 “내년 7월에 도입한다면 내용적으로 전면적 도입인데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쟁점사안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도 전체적인 휴가 및 휴일 일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현행 법정공휴일(16일)을 축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다음날 쉬지 않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도 굳이 법정공휴일을 감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원칙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공휴일을 유지한 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연간 휴일 총수가 142∼152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 영국의 132∼137일 등보다 많아지게 되지만 연월차 휴가가 통폐합될 경우 130∼140일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승모·부형권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