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료 15일부터 조정…기본료 月1200원 인상

15일부터 시내전화의 기본료가 월 1200원 오르는 대신 통화료는 3분당 6원이 내린다. 이에 따라 월평균 통화시간이 600분 이하인 전체 가입자의 55%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료는 서울 및 대도시(8∼10급지)의 경우 현행 2500원에서 3700원으로, 통화료는 3분당 45원에서 39원으로 바뀐다. 새 요금제도에서는 한 달 통화시간이 600분(200도수) 이상이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이에 미달하면 요금이 늘어난다.

정통부와 한국통신은 가입제도를 가입비형으로 단일화하고 현재 10만원인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내린다. 그러나 가입비형 전화의 기본료는 1200원이 오른 5200원이어서 기존 설비비형에 비해 불리하다.

특히 이번 요금조정에서는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를 내리고 통화료를 올리는 선택요금제를 제외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PC통신(014XY)요금은 현재 277초당 41.6원에서 307초당 41.6원으로 11% 내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세대(149만명)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32만명)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료 인상 없이 통화료만 내려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가입자당 한 달 99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해 올해 626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는 “이번 조정안은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며 “기본요금 인상폭은 1000원 미만으로 하고 선택요금제를 따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