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적자 6조원 이상＂…한나라 추정

한나라당 이경재(李敬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건강보험의 올해 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3조9500억원(국고보조 1조9000억원 감안)을 넘는 6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당 내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별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 회의 브리핑에서 "수진율 증가(연평균 8.36%)와 건당 진료비 상승률(연평균 8.02%), 요양 급여비 확대, 노령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부 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를 1월에 인상한 데 이어 3개월만에 또 다시 인상하려는 것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한편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의 교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작 사표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이며, 이총리가 포함되지않는 개각은 개악(改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태희(任太熙)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파탄의 와중에 그 중요한 책임자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예산 뿐아니라 국고지원금까지 탕진했다"며 박태영(朴泰榮)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