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구원 ＂무인카메라 2006년까지 6배 늘린다＂

과속이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수가 2006년까지 지금보다 6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교통범칙금은 안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 특별회계(가칭)’로 관리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2002∼2006년) 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77대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추가로 설치해 매년 800곳씩 확대함으로써 설치 지점을 2006년까지 모두 4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을 높여 과속 범칙금의 최고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규정속도 20㎞ 이하와 초과 등 2단계로 된 범칙금 부과기준도 ‘규정속도 40㎞ 초과’ 항목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한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편입된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연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확보해 매년 900곳씩 교통 사고가 잦은 지점의 시설 개보수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또 안전띠 착용률을 현재 24%에서 80%까지 끌어올리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책임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계획안은 이 같은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상설조직으로‘교통안전관리 개선 기획단(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설재훈(薛載勳)선임연구위원은 “5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의 1만236명에서 2006년에 5600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7.4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명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