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부작용]전문가 2인의 '처방'

《의약분업은 ‘선보완 후시행’ ‘선시행 후보완’ 등을 비롯,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전문가는 의약분업 부작용 및 건강보험 재정 파산 위기를 어떻게 진단, 처방하고 있을까.》

▼김한중 연대보건대학원장▼

당시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했던 연세대 김한중(金漢中)보건대학원장은 19일 “보험재정 파산 위기의 원인을 의보수가 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수가 인상도 한 요인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던 환자들이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을 의료보험으로 이용하면서 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출이 대폭 늘었다는 것. 또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급증한 것을 보더라도 의약분업 실시와 보험재정 파산 사이에 명백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재정은 보험료 조정, 국고지원 확대, 민간보험 발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혜택 범위의 재조정과 수가제도 개선 등으로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선 장기대책을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일단 파산 위기의 보험재정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숨기기보다 보험재정 파산 위기의 원인을 솔직히 밝힌 뒤 국민의 양해를 구해 직장인 의보료를 일부 인상하고 지출 요인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희 서울대교수▼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趙炳熙·보건사회학)교수는 “보험재정 파산 위기의 원인은 의약분업 자체보다는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전망없이 무리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급여의 대폭 확대로 보험재정이 96년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의료계 파업에 밀린 정부의 ‘임기응변식’ 의보수가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료는 올랐지만 서비스는 나아진 게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보험재정 일부는 건강보장세 등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사태를 민간병원 및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는 적정수가 문제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용역을 줘 분석 중이지만 논란이 많다”면서 “수가 인상에 따른 병의원의 경영 투명성 확보, 예컨대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