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아찾기 유전자 DB 정부주도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01-01-10 18:44수정 2009-09-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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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3개 시민단체는 10일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이 중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의 DNA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특히 범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검찰청에서 미성년 고아의 DNA DB를 분석하고 확인서까지 발급하는 것은 일반 정서로도,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7일 “부모와 헤어져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자녀를 찾는 부모의 유전자 정보로 다자간 DB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바이오그랜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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