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2111명 적발…복지부동 5급이상 없어

정부는 11월 28일부터 한달간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실시한 감찰 결과 비위공직자 2111명을 적발해 구속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의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 및 유용 37명 △업무 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불량 등 기타 1359명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기관별 자체 감사기관 등을 동원해 실시한 이번 사정에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으로 적발한 비리 공직자는 208명이며, 이 가운데 72명이 구속됐고 136명은 불구속 조치됐다.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인원은 1903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이상 82명(4.3%) △6급 이하 1639명(86.1%) △산하단체 임직원 182명(9.6%)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힌 공직자 복지부동 및 공금횡령 유용과 관련해 5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사정이 하급직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이번 사정에서 전 현직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 등 4명이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총 1050만∼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전 구례 부군수도 재직시 건설공사 낙찰 청탁 명목으로 총 74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내년 1월중 ‘국가기강 확립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각급 기관별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달, 교육, 지방 부조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초에는 공공부문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비위척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정부발표 공직비리 유형
적발 기관	비리 적발 대상	내 용	비고
검찰 경찰	전현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4명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1050만∼26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구례 부군수	건설공사 낙찰 청탁 명목으로 7645만원 뇌물 수수혐의	구속
	시흥시장 비서실장	그린벨트지역을 축사로 형질 변경해준 대가로 2600만원 수수혐의	구속
	서울가정법원 호적과 직원	항소심에서 피의자 석방시켜 준다며 사례금 1500만원 받은 혐의	구속
	북대구 세무서 부과세과 공무원	부가세 관련 1000만원 받은 혐의	구속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	C교육청 기획관리국장과 D공사 설비부장 등 28명	시설 설비공사발주관련 금품 수수
	Y군 군수 등 자치단체장 2명	쓰레기 매립장 허가관련, 뇌물 수수
각 부처 자체 감사	법무부 :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 6명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법 담배제공	해임
	국방부 : 영관급장교 5명	진급 관련 금품수수 2명, 군공사관련 향응 또는 금품 수수 3명
	국세청 : 하위직 14명	금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