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기금 조기 폐지 반대" 예총-10개 문화단체 성명

  • 입력 2000년 11월 17일 23시 52분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영화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10개 회원단체들은 17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표명’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04년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기획예산처가 2002년 1월 조기 폐지하고 이를 공공기금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세운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가져오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할 것”이면서 “당초 예정대로 2004년까지 모금은 계속돼야 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4500억원의 기금조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예진흥기금은 73년부터 영화관 공연장의 입장료에 부과해 모금되어 왔으며 9월말 현재 3600여억원이 조성됐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재계의 준조세폐지요청을 들어 개혁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조기 폐지하고 기금사용 승인권도 기획예산처가 갖는 방향으로 문예진흥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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