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 '퇴출-구조조정' 반발…양노총 12,19일 대규모 집회

정부가 29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대규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정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대학로에서 노동자 3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진 뒤 29일까지 산하 노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일경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자대회를 열고 다음달 5일 이후 시한부 경고파업에 이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달 26일경 연대집회를, 현대 동아 우방 등 7개 건설회사 노조들은 건설업계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업 및 금융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동방상호신용금고사건에서 드러났듯 관치 금융이나 정경유착의 비리가 여전하고 부실재벌이나 기업인은 처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책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했고 기업부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에 있으므로 노동자를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적인 확보, 고용대책, 전직 전업훈련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정식(李正植)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구조조정의 내용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및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