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수사 결과 분석]의원 40명 금배지 불안

16대총선 선거법위반자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에 있다.

검찰은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3717명을 입건해 이중 40.9%인 15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5대 총선에서는 모두 1995명이 입건돼 713명이 기소됐고 14대 총선에서는 1045명이 입건돼 427명이 기소됐었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5명은 전국구를 제외한 당선자 227명의 11%에 해당한다. 15대 총선 때는 10명의 당선자를 기소했었다. 여기에 당선자 본인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금고의 집행유예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자격이 상실되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가족 등 13명과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의원 2명을 합하면 당선의 효력을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 당선자는 모두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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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선자에 대한 일부 ‘산술적’ 수사결과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편파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직접 기소된 당선자의 경우 한나라당이 15명으로 민주당 9명에 비해 6명이나 더 많다.

검찰은 정치적 공방을 우려한 듯 수사초기에는 기소되는 여야 의원의 수를 조절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9월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줄지어 기소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됐다.

또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도 야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관위가 함께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5명 중 18명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범관(李範觀)대검 공안부장은 “어느 정당이 얼마나 기소되는지는 검찰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선관위 고발 의원 4명은 수사결과 죄가 안되거나 실제 범법자가 따로 있는 사안이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는 대규모 재정신청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과거처럼 주로 불기소 처분된 여당의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을 통해 당선효력의 유무를 가릴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16대총선 선거법위반 혐의 당선자 기소현황
정당	이름	지역구	혐의	1심 재판
한나라당 (15명)	권오을	경북 안동	ARS이용 사전선거운동등	10.10 기소
	김무성	부산 남	상대후보에 500만원제공	진행중
	김부겸	경기 군포	기부행위와 명함등 배포	10.11기소
	김원웅	대전 대덕	사전선거운동	진행중
	김일윤	경북 경주	허위사실공표	10.10 기소
	김형오	부산 영도	허위사실공표	진행중
	김호일	경남 마산―합포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10. 9 기소
	남경필	수원 팔달	학력허위기재	10.11 기소
	신현태	수원 권선	명함배포 및 기부행위	벌금 100만원
	심재철	안양 동안	기부행위의사표시	진행중
	안영근	인천 남을	식사제공 및 명함배포	10.11 기소
	유성근	경기 하남	허위사실공표 등	진행중
	이재오	서울 은평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
	정인봉	서울 종로	방송카메라기자 향응제공	〃
	조정무	경기 남양주	학력 허위기재	〃
민주당 (9명)	강운태	광주 남	사전선거운동	〃
	김경천	광주 동	상대후보 비방	〃
	박용호	인천 서―강화을	식사제공과 사전선거운동	10.11기소
	송영길	인천 계양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
	심규섭	경기 안성	명함 2000장 배포	〃
	이강래	전북 남원―순창	정당표방 후보비방	진행중
	이정일	전남 해남―진도	후보자비방 학력허위기재	벌금 90만원
	이호웅	인천 남동을	구청장보궐선거 금품제공	벌금 100만원
	장영신	서울 구로을	선거일 투표소 지지호소	벌금 100만원
자민련(1명)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사전선거운동	진행중

16대총선 선거법위반 혐의 재정신청 현황
정당	이름	지역구	혐의	재정신청인
민주당 (2명)	김영배	서울 양천을	지역주민에 음식물제공	서울선관위
	이창복	강원 원주	학력 허위기재	원주선관위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가족 등이 재판받고 있는 당선자 명단
민주당(8명)	한나라당(5명)
문희상 송석찬 유재규 이희규 장성민 장정언 전용학 조한천	민봉기 이병석 정재문 최돈웅 하순봉